어제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는 아직 합헌입니다.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행위에 대해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범죄에 대해 응보형으로 고안된 필요악으로 여전히 제 기능을한다'며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의 반대되는 의견으로 '범죄자의 영구적 격리나 범죄의 일반 예방이라는 공익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이 있었다네요..
실질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97년에 23명의 사형집행이 마지막이었으며, 이후 사형은 단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아 '실직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사형 찬성론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사형 그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다른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볼 것 없이, 조두순 사건만 보아도 개인적으로는 사형이 언도되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겁니다.
물론 판결이 잘못되거나, 범인이 아닌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는 일도 있을 수 있을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게 검찰과 변호사가 하는 일이기도 하구요..재판부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사형'이 '속죄'의 방법이 아니며, 또한 '범죄율 감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렇기에 강간의 최고 형량을 사형으로 정하지 않고 20년형(?)으로 정하고 있다고도 하구요..
피해자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통계를 붙이면..너무 치열한 토론이 되고..
결국엔 '옳다'와 '그르다'의 흑백논리가 난무하게 됩니다만..
이 글의 카테고리를 잘 보시면..'나만의 생각'입니다.
'사형제'..있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없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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