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행위에 대해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범죄에 대해 응보형으로 고안된 필요악으로 여전히 제 기능을한다'며 합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의 반대되는 의견으로 '범죄자의 영구적 격리나 범죄의 일반 예방이라는 공익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이 있었다네요..
실질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97년에 23명의 사형집행이 마지막이었으며, 이후 사형은 단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아 '실직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사형 찬성론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사형 그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다른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볼 것 없이, 조두순 사건만 보아도 개인적으로는 사형이 언도되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겁니다.
물론 판결이 잘못되거나, 범인이 아닌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는 일도 있을 수 있을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게 검찰과 변호사가 하는 일이기도 하구요..재판부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사형'이 '속죄'의 방법이 아니며, 또한 '범죄율 감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렇기에 강간의 최고 형량을 사형으로 정하지 않고 20년형(?)으로 정하고 있다고도 하구요..
피해자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통계를 붙이면..너무 치열한 토론이 되고..
결국엔 '옳다'와 '그르다'의 흑백논리가 난무하게 됩니다만..
이 글의 카테고리를 잘 보시면..'나만의 생각'입니다.
'사형제'..있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없는게 나을까요..?
트랙백..혹은 덧글 기대하겠습니다.
* 위 기사 및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동아일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 원문은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225/26440360/2&top=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리포트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ㅠㅠ
답글삭제집행자라는 영화를 보고 누군가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시킨다는 것이 고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사극 같은 데도 보면 사형집행 전 망나니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칼을 들도록 하잖아요. 저는 사형수의 인권, 집행자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사형을 반대하겠습니다. ^^&
답글삭제trackback from: [헌재 사형제 합헌 판결] 사형제 폐지에 대해
답글삭제"사형제 합헌 결정" 시발 이번학기 또 사형제 과제 겁나 내겠구만? 죽일 놈은 죽여야 한다. 쳐 맞아도 안듣는 놈도 죽여야 마땅하고, 인간의 거죽을 덧발라 사는 짐승들도 죽여야 한다. 하지만 살다보니 문제해결에 있어 필요한 정의나 정답을 옳게 판단하기 힘든 것이 세상살이이고,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침해를 만들기 마련이다. 조선시대처럼 부모의 원수를 자식이 되갚는 것이 어느정도 인정되었던, 그것이 시대에 통용시되..
@Jmi™ - 2010/02/26 18:12
답글삭제음..집행자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각..감사합니다~
@후박나무 - 2010/02/26 16:24
답글삭제음..사형제..참 어려운 문제죠?
리포트 쓸 때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trackback from: 법이라고 사람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사형제도
답글삭제법이라고 사람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판결을 깊이 우려하며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찬반 논쟁이 뜨겁네요. 사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 중 하나가 사형제도를 없애는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틀릴 수 있지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 생각 밑바탕에는 '인간이 다른..
trackback from: 사형제도 반대 그림만
답글삭제상업적 이용이 아니면 맘껏 사용하셔도 됩니다.(출처밝히기,고침없기)
'사형제' 가 독수리 5형제처럼 네 명의 형제인줄 알았다능orz
답글삭제전 함무라비법을 지지하는 편. 생명은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생명을 '생존이 달린 문제' 이외의 이유로 앗아간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동일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형은 '증거주의'로 오류의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깊이 생각하면 무척 어려운 일이죠.
기본 사형제 자체는 찬성이지만, 제도적 완결성이 답보되지 않으면(=무고의 가능성이 있으면) 유보...정도의 입장이랄까요. (좀 얍삽할까요?)
@mahabanya - 2010/03/04 13:49
답글삭제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고..
일단 생명의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요..
mahabanya님의 의견도 잘 보았습니다.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해서는 안되겠지만 사람 목숨을 너무 우습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받을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사형제는 존재해야 합니다.
답글삭제요즘 한창 화두가 되고있는 미성년자 에게 수위가 낮은 처벌을 하는 문제들도 개선되야 합니다.
죄의식 없이 친구를 살해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무 죄없는 것처럼 보석금으로 풀려나는 일도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ㅠㅠ
@봉구동구 - 2010/03/04 19:17
답글삭제네..봉구동구님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청소년 범죄 생각이 나네요..
청소년 범죄는 당사자 뿐 아니라 보호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의 존폐 여부를 놓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 근본적으로 문제시 하는 부분이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심판할 자격이 있나?" 하는것 과 "무고한 사람이 권력과 법의 폭력앞에 희생될수 있다" 하는 두가지 이유라 생각되는데요.
답글삭제첫번째의 "인간대 인간의 심판 자격" 문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두번째 문제인 "무고한 희생자"문제는 사형제도의 존폐를 놓고 볼때 거론 되어야 할 가중치가 덜하다고 보여집니다. 권력과 법의 힘의논리에 따라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 낸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모순을 전적으로 사형제도에 100% 책임을 물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지요.
@HOYA217 - 2010/03/05 00:18
답글삭제가장 논의하기 힘든 문제의 핵심이 나온 듯 합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합법이라는 이름 하에 없앤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하는 질문은..아마 영원히 대답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겠지요..
trackback from: 살인을 막기 위해 살인하자는 사회
답글삭제1. 대한민국 형법 제41조에 의하면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http://law.go.kr/LSW/lsInfoP.do?lsiSeq=70339#0000 아래로..